라이프/이야기

헬스장 환불 받기 #4 집행문 부여 그리고 강제집행

잡덕의 문화사 2023. 11. 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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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당연한 말이지만 조정조서가 나왔다고 바로 입금하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도 끈기있게 기다리다보니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짜가 다가왔다. 당연히 그날까지도 연락은 없었다. 단 한통도.

7월 27일이 지나고 28일이 되자 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밞았다.

이게 이 긴 싸움에서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했던 부분이다. 서류 작성도 해야하고 청주지법에 보내고 명령서를 받고 다시 관할구역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입금도 하고 돈도 많이 나갔고 발품도 많이 팔았다.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

가장먼저 할 일은 안내서에 나온대로 분쟁조정사무국에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는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내 담당자에게 메일로 "공손"하게 요청하면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 조정 결정서, 조정조서를 바로 보내주신다.

집행문 발급

발급 받은 조정조서 송달 증명원, 조정 결정서와 정본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받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집행문 부여 신청서와 위의 서류를들 취합하여 500원 짜리 수입인지와 대봉투 2개(집에 있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됨),선납일반통상 우표를 4,980원 짜리 2장과 5,200원 짜리 1장(우표만 총 3장)을 구매한다.

구매 목록

1.수입인지(500원)

2.대봉투 2장(있으면 패스)

3. 선납일반통상 우표 3개

-4,980원 2장

-5,200원 1장

대봉투 하나에는 받을 곳에 청주지방법원 의 주소를 기재하고(대봉투 1이라고 하겠음) 다른 하나에는 "받을곳"에 내 주소를 기재한다.(대봉투 2라고함)

청주지방법원의 주소가 기재된 대봉투1에 위의 서류들과 다른 대봉투 2를 넣고 우체국으로가 직원분께 위의 우표들과 함께 제출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등기다. 이건 나중에 채무자한테 못 돌려받는다. 2주에서 3주정도 걸리는데 나는 1-2주 사이에 왔다. 사건이 많으면 오래걸리고 없으면 적게 걸린다. 진리의 복불복

집행문 수령

집행문이 왔으면 이제 관할구역 법원으로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강제집행


청주지법에서 온 서류 그대로 들고 관할 지방 법원으로 향한다.

강제집행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관실을 찾아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다. 위와같이 예시가 있어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음 없다. 모르는 부분은 주무관님께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신다.

집행비용 예납

신청서 작성 후 주무관님께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예납 영수증을 주신다.해당 금액을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서 입금해야한다. 카드 안된다. 무조건 현금이다.나는 23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60만원정도 나온 분도 계시니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자.당연히 이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가 갚아야하는 비용이다.

법원안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가서 집행비용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챙겼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담당 집행관에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강제집행

1주일정도 지나서 담당 집행관에게 연락이 왔다. 다음날 12시에 방문할 예정인데 같이 가실거냐고 물으셨다. 출근해야해서 어렵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1시. 담당 트레이너에게 연락이 왔다.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그 안에는 사과와 환불에대한 말이 있었다. 그리고 집행을 취하해 달라는 말 또한 담겨있었다.

불과 몇개월 전만해도 나한테 내 맘대로 하라고 하던 사람이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웃음이 나왔다.

이 과정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때문에 그런걸까. 내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먼저 약속을 어긴건 그쪽인데 나는 당연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된건지 몰라서 집행관께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더니 담당 트레이너가 그만둬서 환불이 어렵다고 해 런닝머신 n대를 압류했다고 하셨다.(당연한 말이지만 해당 금액에 딱 맞춰서 진행하신다) 그리고 나한테 경매에 붙일거냐고 물어보셨다. 쉽게말해서 빨간딱지가 붙은거다.

집행 취하

내가 집행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 딱지는 거기 고대로 붙어있다가 경매에 나간다. 이렇게되니 구구절절한 사과를 보낸것이다. 어차피 돈 받는게 목적이라 돈 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선 다시 해당 법원에 가야한다. 그다지 멀지 않아서 잠깐 짬을내 다녀왔다. 그날까지 이자와 집행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안내 받았다.

그러면서 주무관님이 헬스장 환불 받기 참 힘들죠? 고생하셨네요 라고 하셨다. 기분이 이상했다. 내가 왜 내 돈을 돌려받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야하나 싶더라. 뭐 나도 완전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은 안 어기고 사는데 말이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살자는게 아니다. 그건 나도 못한다. 다만, 적어도 이렇게는 살지 말자는거다.

그날 오후(18시 지났음) 안내받은 금액 그대로 입금된걸 확인했다.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법원으로 가서 집행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을 취하하면서 이 길고 길었던 환불전쟁이 끝났다.

해피엔딩이긴한데..또하긴싫다..

 

3편

https://toi-topogra.tistory.com/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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